사례검색과 커뮤니티로 부조리에 대응하도록 도와줄 모바일 앱
부조리를 당했을 때 과거 유사한 사례와 처벌, 관련 군법을 알려주고 가해자의 예상 처벌 수위를 예측하는 커뮤니티 형식 앱 서비스
군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간부 혹은 또래 병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현재로서는 마음의 편지 내지는 1303 헬프콜 등의 방법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의 처벌과 조치가 내려질 지 예상하기 힘든 감이 있습니다.
또 원하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해 군생활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전출을 통한 분리 조치를 원합니다. 하지만 일을 크게 벌이기 싫은 간부들이 분리 조치 대신 간단한 휴가 제한 처벌만 내립니다. 이때 피해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복당할 가능성만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1303 헬프콜 같은 경우는 원하는 처벌 이상으로 투머치한 조치가 이루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안좋게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군법을 아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동기 중 로스쿨에 다니다 온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당할 때마다 군법 내지는 군인복무 규율 등을 찾아보고 위배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본 후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형의 말로는, 본인은 법쪽 지식이 있고 공부를 해봤기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일반인은 법의 구조를 알기 어렵고 법령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감히 건드릴 생각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군 내에서도 나를 지키고 내 인권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너무 비실용적이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역 복무 중인 군 장병들에게 군법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조리, 혹은 군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 조치 등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의 처벌 및 조치를 아카이브식으로 모은 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 데이터를 모아 내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건을 찾고 관련한 군법 내지 규율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